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회시내용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 2022.02.17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의 안전･보건에 관한교육에 관한 점검도 위탁이 가능한지?

【회시】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며, 이는 위탁점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중대산업재해감독과-615,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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