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협의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의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서식(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면 될 것이며, - 이에 더해 속기록 등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협의회 규정으로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노사협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향후 회의의 내용 및 그 해석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 및 다툼이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속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작성·보관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84 , 2021.04…

【질의】

당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 후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속기록의 양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어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이의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협의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의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지 서식(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면 될 것이며,

- 이에 더해 속기록 등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협의회 규정으로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 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 아울러, 노사협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향후 회의의 내용 및 그 해석에 관하여 노사간 이견 및 다툼이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속기록이나 녹취록 등을 작성·보관하는 것도 무방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84,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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