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헌재결정례 자료 목록 · 23쪽

•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1655 · 2021-10-0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173 · 2021-10-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776 · 2021-10-0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1101 · 2021-10-07
•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0누59460 · 2021-10-0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300 · 2021-10-0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264 · 2021-10-07
• 해고무효확인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 2021-10-07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대전지방법원 2019구단885 · 2021-10-0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20누22312 · 2021-10-06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765 · 2021-10-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 2021-10-06
• 합병증등 예방관리 불승인처분 취소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225 · 2021-10-0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440 · 2021-10-06
•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66345 · 2021-10-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1950 · 2021-10-0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18 · 2021-10-05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847 · 2021-10-0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711 · 2021-10-0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52742 · 2021-10-0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986 · 2021-10-0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90 · 2021-10-0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21구단2589 · 2021-10-01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대법원 2020도3996 · 2021-09-30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44 · 2021-09-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19구합17 · 2021-09-30
•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345 · 2021-09-30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1031 · 2021-09-30
•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168 · 2021-09-30
• 임금대법원 2019다288898 · 2021-09-3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19헌바409 · 2021-09-3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840 · 2021-09-30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613 · 2021-09-3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935 · 2021-09-29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128 · 2021-09-2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20구단2183 · 2021-09-29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814 · 2021-09-29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20 · 2021-09-29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225 · 2021-09-2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598 · 2021-09-24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941 · 2021-09-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248 · 2021-09-24
•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1263 · 2021-09-1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565 · 2021-09-17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대구고등법원 2021누2316 · 2021-09-17
•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34 · 2021-09-17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92 · 2021-09-1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1461 · 2021-09-17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21구단543 · 2021-09-17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대법원 2021다219529 · 2021-09-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909 · 2021-09-16
•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9586 · 2021-09-16
•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1511 · 2021-09-1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808 · 2021-09-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849 · 2021-09-1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363 · 2021-09-1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117 · 2021-09-1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860 · 2021-09-1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25 · 2021-09-15
• 해고무효확인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 2021-09-15
•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514 · 2021-09-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948 · 2021-09-15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8구단265 · 2021-09-1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7구단831 · 2021-09-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310 · 2021-09-1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263 · 2021-09-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313 · 2021-09-1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818 · 2021-09-15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829 · 2021-09-1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7575 · 2021-09-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317 · 2021-09-14
•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4857 · 2021-09-14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107 · 2021-09-14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980 · 2021-09-10
•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553 · 2021-09-1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서울고등법원 2020누47481 · 2021-09-1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7400 · 2021-09-10
•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241 · 2021-09-1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867 · 2021-09-09
•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480 · 2021-09-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7두45933 · 2021-09-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437 · 2021-09-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1두37687 · 2021-09-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0811 · 2021-09-0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06 · 2021-09-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8545 · 2021-09-08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400 · 2021-09-08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792 · 2021-09-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0980 · 2021-09-0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48149 · 2021-09-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061 · 2021-09-08
•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814 · 2021-09-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140 · 2021-09-0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7구단77 · 2021-09-0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78 · 2021-09-07
• 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146 · 2021-09-0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103 · 2021-09-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712 · 2021-09-02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4 · 2021-09-0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407 ·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