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헌재결정례 자료 목록 · 34쪽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전고등법원 2019누13006 · 2020-06-18
•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849 · 2020-06-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303 · 2020-06-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611 · 2020-06-1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493 · 2020-06-18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1245 · 2020-06-18
•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1198 · 2020-06-1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461 · 2020-06-17
•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9구단590 · 2020-06-1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971 · 2020-06-1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638 · 2020-06-1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061 · 2020-06-17
•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취소광주고등법원 2019누2089 · 2020-06-17
•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493 · 2020-06-17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4905 · 2020-06-17
• 요양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677 · 2020-06-1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948 · 2020-06-12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435 · 2020-06-12
• 요양급여및휴업수당불승인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6 · 2020-06-11
• 임금대법원 2017다206670 · 2020-06-11
• 임금대법원 2018다249308 · 2020-06-11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132 · 2020-06-1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357 · 2020-06-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6도3048 · 2020-06-11
•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2398 · 2020-06-1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297 · 2020-06-11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033 · 2020-06-10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4915 · 2020-06-1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949 · 2020-06-10
•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부산고등법원 2020누20736 · 2020-06-10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2283 · 2020-06-10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647 · 2020-06-1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20 · 2020-06-10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295 · 2020-06-09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94 · 2020-06-09
•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0806 · 2020-06-0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20구단6727 · 2020-06-05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8구단9716 · 2020-06-0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091 · 2020-06-04
•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두32012 · 2020-06-0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961 · 2020-06-0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8구단925 · 2020-06-04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073 · 2020-06-04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250 · 2020-06-0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50 · 2020-06-04
•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8누30244 · 2020-06-0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9구단1818 · 2020-06-0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655 · 2020-06-0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833 · 2020-06-03
•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594 · 2020-06-03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274 · 2020-05-2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77 · 2020-05-29
•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23 · 2020-05-29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50931 · 2020-05-2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48 · 2020-05-2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19두62604 · 2020-05-2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895 · 2020-05-28
•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부산고등법원 2020누20354 · 2020-05-27
•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6598 · 2020-05-27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20 · 2020-05-27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615 · 2020-05-2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363 · 2020-05-27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20누20330 · 2020-05-2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870 · 2020-05-27
•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178 · 2020-05-2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6442 · 2020-05-2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456 · 2020-05-2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7527 · 2020-05-2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964 · 2020-05-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567 · 2020-05-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748 · 2020-05-2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19구단962 · 2020-05-22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315 · 2020-05-2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225 · 2020-05-22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35 · 2020-05-21
•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16 · 2020-05-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068 · 2020-05-2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1081 · 2020-05-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842 · 2020-05-21
•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대전고등법원 2019누12041 · 2020-05-2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23 · 2020-05-21
• 재요양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8구단376 · 2020-05-2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18구합836 · 2020-05-21
• 요양불승인소송취소대전지방법원 2018구단208 · 2020-05-21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68 · 2020-05-21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3785 · 2020-05-2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408 · 2020-05-2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403 · 2020-05-20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58010 · 2020-05-20
•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전주지방법원 2015구단554 · 2020-05-20
•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18구단2066 · 2020-05-20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657 · 2020-05-20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431 · 2020-05-20
•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22 · 2020-05-20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263 · 2020-05-20
•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누57987 · 2020-05-15
•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 2020-05-15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 2020-05-15
• 유족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607 · 2020-05-15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다239024 ·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