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당강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71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5-12-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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