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8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11
판정사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봉 30% 감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가 시스템 경영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발령을 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