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프501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9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5-12-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