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방부) 부당정직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9220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5-12-18판정사항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판정요지정직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