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방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18

판정사항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정직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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