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