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마트코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4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혀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 시 최종 임용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된 이상 수습기간의 평가기준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수습평가에서 ‘전환 부적격(계약 종료)’ 평가를 받았으며 수습평가 내용이 허위라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6. 1. 5. 근로자와 면담하여 평가 결과가 부적격임을 알린 점, ② 사용자는 2026. 1. 29.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계약 종료일을 적은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