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창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