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임금 인상분의 개별 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태스크포스 구성 미이행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임금 인상분의 개별 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태스크포스 구성 미이행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