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 시간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5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