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이앤지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9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28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322
판정사항
이 사건 전보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전보 당시 공사 현장 종료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하여 충남 천안에 있는 본사로 출근하면서 통근 소요 시간이 약 15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전에는 현장 근무지 인근에 숙소가 제공되어 그 반사적 이익으로 통근 시간이 짧았던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면 새롭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전직 당시 공사 현장 종료에 따라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사업장 유지관리로 변경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급여 체계의 변경은 없고, 근로자의 질병이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