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스트로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26. 견책의 처분을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진행 중인 2026. 3. 11. 개인 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6. 3. 31. 자로 최종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