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제이랩 부당근무배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무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배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근로자는 2026. 1. 12. 회사를 이탈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무배제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