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플러스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8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김○○ 차장이 2025. 9. 9. 근로자에게 “2025년 10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20. 근로자에게 “다른 공정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에게 다른 공정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③ 공장 축소로 인해 발생한 권고사직에 대하여 이를 수용한 다른 직원들로부터는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근로자에게는 사직서 작성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합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