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부당경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고 처분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없으므로 경고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