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수피아엔터테인먼트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16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6. 2. 23.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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