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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