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4.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1. 5. 사용자에게 ‘해고한 것이 맞는지 확인 바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부인하고 출근 요청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스스로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 의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