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부당해고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1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53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5. 4. 28. 근로자에게 2025. 4. 30.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2025. 4. 30.에는 2025. 5. 7.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 “퇴사 처리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인사담당자에게 송부한 점, ③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나, 달리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