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푸른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1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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