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프여성의원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0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1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