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1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8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