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엠씨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으로 인해 실효되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6. 3. 31. 자 임원 위촉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음으로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실효된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이 제한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도 없는 점, 근로자가 후행 처분인 임원 위촉 계약 해지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