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3
판정사항
만취상태 노상방뇨로 경찰에 적발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대외 신용도와 명예를 실추시킨 사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비위행위가 고의가 없고,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실수로 발생했으며, 과장된 언론보도에 기반하고 있어 부당한 견책이라고 주장하나, 비위행위가 비록 업무연관성은 떨어지더라도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만취상태 노상방뇨, 전국 단위 일간지와 인터넷 기사로 이러한 비위행위가 보도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부과한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