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창업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5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9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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