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처리가 되었으므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