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상지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2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5-04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724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5. 27. 박 대표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를 한 후 현장소장에게 ‘일을 그만두고 간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현장소장의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출근을 독촉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2025. 7. 3.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