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미래여성병원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명령은 동일 병원 건물 내에서 근무하며, 간호조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분장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