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아이파크신라면세점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8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수립 시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동의 또는 협의’ 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