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건설기계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0
판정사항
합병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분장은 전보로 보기 어렵고, 업무분장과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분장은 합병 및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업무를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보 등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인사평가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분장 및 인사평가 모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