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당인사조치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3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는 취소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25. 12. 17.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 조치는 2026. 2. 5. 해제되고 2026. 4. 21.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무정지 및 발령대기 기간 중 임금 삭감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고, 자리배치 변경은 팀원으로 전보된 후 3개월을 도과한 시점에서 내려진 사후적 조치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