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핏코리아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2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는 근무일 34일 중 22일을 지각한 점, 근로자의 지각으로 사용자의 인력 관리에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 대해 수습(시용)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