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편안한이동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이 사건 사업장에 단체협약(유효기간: 2026. 6. 1.~2027. 5. 31.)이 존재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2027. 3. 1.)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요구한 교섭요구’에 해당하여 적법한 교섭 요구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공고할 의무가 없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에 따라 각하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