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삼일행복나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3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