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물류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1-26
- 심급사건
- 전남 2025교섭9007
판정사항
가. 조합원과 원청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손○정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와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사용자 소속인 손○정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