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건설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무기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제대로 소명도, 입증하지도 못한 반면, 토류공 및 기타 가시설공 노무비지급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 2025. 12. 1. 건강보험 상실신고 사실 등을 통해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