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온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의 구두 주장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영양실장이 면담 중 사직서 미제출 시 계속 출근해야 함을 근로자에게 안내한 점, 총무과의 출근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근로자가 연락하거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영양실장이 인사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