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여행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3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해고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