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1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05
- 심급사건
- 충북 2025부해317
판정사항
당사자 간 체결한 임원 위촉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 신분으로,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임원 위촉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