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3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적정, 절차 적법하여 부당감봉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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