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도 헤어 송도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의 시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미용시술에 필요한 도구를 소유하고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약품의 비용을 부담한 점,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