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교통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1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가입 노동조합을 달리하는 조합원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된 상대방에 대한 징계요구 서명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서명활동은 도로운행 중 동료기사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되었으므로 다수 노동조합 지부 차원에서 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명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