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랜드리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3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약속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도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담당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시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