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레스토랑 라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8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9. 8.∼10. 7.로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동하므로 해당 기간 회사의 가동 일수는 총 30일이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상시근로자 수 5인)에 미달하는 일수도 30일로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