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단 바르체 용인대 태권도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9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차량 운전기사, 차량 동승 선생님, 등원 선생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