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엔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108,30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