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로우잉글리쉬 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8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1. 6.∼2026. 1. 5.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2025. 12. 재계약 여부를 상호 간에 논의하여 정한다고 적혀 있으나 2025. 12. 재계약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6. 1. 5. 종료된 이후인 2026. 2. 27.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